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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강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 태강(대표 변호사 조은·정재영)이 신규 서비스 ‘E-VISA’를 론칭하면서 외국인의 비자 발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2024년 4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다인종·다문화 국가가 되었다. OECD가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인구의 비율이 5% 이상’에 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조건을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 외 숙련기능인력(E-7-4) 선발 인원과 비전문 종사 업종 확대,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등 다양한 외국인 융화 정책이 시행 중이다. 이에 발맞추어 법무법인 태강에서도 ‘외국인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비자 발급, 법률자문 등 전문적인 법률 솔루션을 지원한다.
해당 법무법인은 ‘결혼이민비자’, ‘구직·취업비자’, ‘재외동포비자’ 등 외국인의 한국 체류 목적에 따라 필요한 비자를 찾는 것부터, 비자 서류 준비,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및 접수 대행, 비자 허가 후 외국인 등록 및 거소등록 등 비자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외국인이 늘어나는 만큼 불법체류도 꾸준히 발생되고 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비자 발급, 변경, 연장 절차 등 출입국 및 비자 전반의 과정에 대한 어려움으로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의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외국인이 처한 상황은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구비서류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은 것이다.
조은·정재영 대표 변호사는 “비자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이 많다”며,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나아가는 만큼 외국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한국에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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