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우스 다이어리] 조은 변호사… 장기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하여

 

조은 변호사 2021-02-15 09:10

 

사내변호사는 단편적 분야에 갇히면 안돼

 

 

로펌에서 사내변호사로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필자가 속한 회사에 대한 왜곡된 사실관계가 보도된 적이 있다. 해당 보도내용에는 일부의 입장만 반영되어 관련 허위사실이 다수 적시되어 있었는바, 회사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대응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경영진을 포함한 각 책임자 등은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였고, 회사 내 유일한 변호사인 필자는 대응책으로 반론보도청구 및 보도금지가처분신청,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 내지 손해배상청구 등 다양한 법률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관련 소송 등 절차가 아무리 신속하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 절차의 진행에 있어 수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는바, 이에 필자가 제시한 법률적 방안은 그 대응 목적에 비추어 별다른 실익이 없는 방안 중 하나일 뿐이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회사는 다른 실무자가 제시한 방안을 채택해 해당 언론사에게 회사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관련 허위사실을 정정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언론사는 이를 수용해 허위 사실을 정정하는 것으로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종합적 솔루션 제시

회사 발전도 성취해야

 

그 당시 대응 논의를 하면서 오갔던 이야기 중 하나는 '소송 등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경우, 긴 시간과 노력 등이 소요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는 작은 기업이 큰 언론사를 상대로 싸움을 거는 형국, 즉 소송 등 절차를 통해 보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수정할 수는 있을지언정 종국적으로는 큰 언론사를 적(敵)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라는 것이었다.

 

필자는 이 논의 및 문제해결 절차 등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비록 일천한 경력이기는 하나 변호사 업무를 행하면서 '의뢰인 및 파트너 변호사, 나아가 최종 의사결정권자들에게 그 누구보다도 우수한 양질의 법률 솔루션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던 차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과정 등을 겪고 나서는 '어쩌면 내가 제시했던 법률 솔루션 등은 다양한 문제해결 방안 중 극히 일부분에 한하는 것이었구나', '더 넓은 측면을 보지 못하고 단편적인 분야에 갇힌 채 해당 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했었구나' 등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내변호사는 '단기 전투에서의 승리(소송)만이 아닌 장기적 전쟁에서의 승리(회사의 발전)' 또한 성취하여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더더욱 역량을 갈고 닦아 종합적 문제 해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어야겠다고 오늘도 다짐한다.

 

조은 변호사

 

출처 : 법률신문 오피니언 https://www.lawtimes.co.kr/opinion/167717?serial=167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