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기초사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투자사기(카피트레이딩)로 인해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며, 형사 고소에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02 사건개요

카피트레이딩 투자기법에 대한 밀도 있는 이해가 필수적인 사건이었으며, 이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대해 원고에게 사전 고지하였는지 여부, 이를 원고가 충분히 이해하였다는 사정 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03 사건해결

본 대리인은 피고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원금 보장 또는 수익 보장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았으며, 카페 트레이딩은 투자자가 특정 계정의 포트폴리오 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프로그램 매매의 일환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위하여, 본 사건에서 적용된 카피트레이딩 기법에 대한 상세한 이해가 필요했으며, 재판부를 설득함으로써 본 건 투자기법이 아무런 위법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04 태강 변호사의 의견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투자자에게 일응의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밝혔으며, 이로써 피고가 불필요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