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기초사항

고객(병원)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이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외국인환자를 진료한 것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이 실태조사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02 사건개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경우, 영업정지 등 중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03 사건해결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에 집중하여,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요건을 갖추고 실제 등록신청을 하였다는 점, 외국인 환자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과 함께 처벌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함으로써, '혐의없음'으로 조사를 종결하였습니다.

04 태강 변호사의 의견

의료법위반은 병원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으며, 의사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