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기초사항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임플란트 기구가 환자의 기도로 넘어가 폐에 박히게 된 사건입니다.
환자는 폐의 일부를 도려내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02 사건개요

치과병원 담당의사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료사건의 특성 상 수사관의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소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 및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03 사건해결

본 변호인은, 업무상과실치상이 성립하기 위한 법리 검토, 상대방 병원에서 작성된 의무기록지의 분석,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 정리 등 '업무상 과실치상'의 성립을 입증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7개월의 수사 끝에 의사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04 태강 변호사의 의견

의료사고에 관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쉽게 인정되지 않는 특수한 사건이기 때문에 고소장 제출 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 대응에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