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기초사항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관련 보험사기 확정 판결을 토대로 그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거나, 조사를 받지 않았어도 보험사기로 의심되어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었던 사건 전부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02 사건개요

의뢰인님은 보험사기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유사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개별 사안이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 집중하여 변론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03 사건해결

의뢰인님에 대한 사고와 관련 보험사기 확정판결 사건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부분을 밝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는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04 태강 변호사의 의견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인 주장에는 허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반론한다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