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기초사항

A가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당에서 주문을 하려고 줄을 서 있던 중 앞에 서 있던 B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었고, 경찰조사 당시 억울함을 호소하였음에도 CCTV 녹화물에서 A의 손이 움직였다는 것 때문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었습니다.

02 사건개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본 건도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강제추행죄는 CCTV 녹화물이 증거의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CCTV 녹화물의 면밀한 분석에 더불어서 사건발생 전후의 정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03 사건해결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CCTV 녹화물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그 당시 A의 손이 움직인 정황, B가 자리를 떠난 직후 A가 B를 뒤돌아본 것 만으로는 추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사건 당시 장소의 특수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을 밝혀 검찰로부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정재영 변호사가 법무법인 YK 재직 시 수행한 사건입니다.]

04 태강 변호사의 의견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는 증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B의 진술만으로도 범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증거를 세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의 정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B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범죄사실이 부존재함을 강력하게 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